[무혐의] 협박,감금,도촬 등
유명 BJ인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 협박하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게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출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명 BJ인 의뢰인은 그 안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 BJ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중 둘은 모텔을 자주 드나들며, 재미삼아 다양한 촬영물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자, 여성은 의뢰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도촬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서로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헤어지게 되자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고소동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사진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촬영물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촬영각도와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이유로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에서 감정 싸움이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