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 #형사사건 #집행유예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형량감경

박정호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지위가 상위 총판이 아님을 입증하고 수익금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억 단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총판 #인터넷도박사건 #도박수익금 #수익금산정오류 #상위총판아님 #구속수사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불송치] 절도

의뢰인은 2024. 12. 10. 0시경, 배우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키오스크에서 결제까지 마쳤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결제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와 절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키오스크 기계에서 바코드를 찍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결제 없이 가게를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하며, 의뢰인은 당연히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요청은 기소유예 처분도 안 되고,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끝나야 한다는 것이어서 검찰 송치 전까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미처 결제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배우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먼저 나서자 빨리 배우자를 따라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결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가게를 나오게 된 것뿐이지 결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며, 이러한 실수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매장에서 2019. 1. 1.부터 2025. 1. 13.까지 약 55회에 걸쳐 해당 매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단골 고객이었다는 점을 카드 이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무인가게 절도 사건이 성행함에 따라 업주 분들도 CCTV 증거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무인 가게를 이용 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무죄]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김계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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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상간녀고소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하였고, 공동주택 복도 등 공용공간에 남편과 상간녀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상간녀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며,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상간소송 1심, 2심을 태하와 진행하여 2,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습니다. - 현재 의뢰인은 태하와 이혼사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민사사건의 판결문, 기타 의견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비법의 경우 동일한 녹취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고소를 제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으며, 스토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먼저 연락한 시기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고소인이 주장한 다수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약 3분의 1 수준만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행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악의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송치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이 불송치 결정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고소 #명예훼손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스토킹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취 #상간소송 #이혼사건 #불송치결정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사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해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과거 폭행, 상해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각 2회, 오른발로 등 부위 2회, 어깨 부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의뢰인이 과거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정도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 특히 실형 전과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하여도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형사재판 #약식명령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상훈 변호사

문수연 변호사

형사

[불송치] 건설 현장 상해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책임자인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 진행 중 두 번의 보완수사지시가 내려오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 장기화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도가 높아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자주 소통하면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수사 종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노력을 다한 점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사건, #산업재해조사, #현장책임자조사, #보완수사지시, #수사장기화,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의뢰인은 ‘플뱅PC’ 게임장을 운영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운영 기간이 약 1달에 불과하여 매우 단기간이었고, 이에 따라 위 영업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업장은 단속 이후 바로 영업을 중단한 점, 업장의 영업 기간이 매우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게임장사건, #게임물제공, #불법게임물, #단기간영업, #수익소액, #영업중단, #반성문, #정상참작,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형사

[불송치] 업무방해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운영 중 자신의 학력에 대하여 허위로 속이고 취업한 강사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학원에 위 같은 사례를 조심할 것을 알린바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최초 고소 당시 해당 강사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담당 사법경찰관이 잘못 판단하여 불송치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및 증거를 제출하고, 부가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태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다합니다. #식당난동, #업무방해, #피해자합의, #반성문, #양형자료, #학원분쟁, #허위학력, #불송치, #수사방어,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인 고소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채무자인 고소인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비록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으며 이미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모든 생활의 기반을 현 거주지에 가지고 있는 점과 채권의 독촉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체류 신분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명예훼손

차임 지급 문제로 임차인과 갈등을 겪던 의뢰인이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임차인들의 차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단지 사안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차임 연체 사실을 알렸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과 의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버스 분실물 사건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버스분실물 #휴대폰습득 #점유이탈물조사 #피해자합의 #반성문 #탄원서 #정상참작 #수사참작 #기소유예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블랙박스 영상 상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려 하거나 급격한 끼어들기·급정거 등을 하지 않아, 특수협박에 필요한 “높은 사고 위험 조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주장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황색 신호가 되자 급정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뻔하자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 차로로 비집고 들어가 창문을 열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의자 차량 앞을 서행하며 진로변경 2회, 급감속 1회를 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도로 중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큰소리로 욕설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려 한다거나 의뢰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여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혐의없음] 업무방해등

의뢰인은 교수의 부당 지시에 항의하고 이를 학과장에게 알린 혐의(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부인 전략과 법리 검토에 집중해 불송치 이유서에 의견서 내용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교수인 고소인이, 조교인 의뢰인을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소 교수인 고소인의 부당한 사적 지시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① 고소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직접 항의하고(협박, 업무방해), ② 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이 사실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알렸다(명예훼손)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셨고, 저희 측이 사건 및 관련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 부인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모든 혐의사실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사실 불송치 결정 되었으며, 불송치 이유서 기재 내용은 저희 측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상담 단계부터 모든 혐의 부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끌었고, 사건 및 관련 법리 철저히 검토하여 각 혐의 불성립됨을 주장하였고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