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강사 고소 관련 무고·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허위 학력 강사 고소 관련 무고·명예훼손 혐의 방어 사례

학원 운영 과정에서 허위 학력으로 채용된 강사를 고소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뒤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강사가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알린 채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강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초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학원 운영자들에게 유사한 사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초 고소 당시 담당 사법경찰관이 해당 강사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고소했는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관련 표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최초 고소 사건에서 담당 사법경찰관의 판단 과정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정리해, 의뢰인의 문제 제기가 근거 없는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뢰인에게 비방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일부 표현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를 제기한 사람도 이후 무고나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고소의 근거, 당시 인식과 판단, 확보 자료 및 표현의 전체 맥락을 수사 단계에서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학력강사 #학원분쟁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무고혐의 #명예훼손혐의 #불송치결정 #형사고소 #수사단계대응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