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대리 사례, 집행유예 배제하고 징역 8월 실형 선고

특수상해 피해자대리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부터 공판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문 모임 이후 당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도 있었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중대성이 축소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단순 폭행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여부와 피고인의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사와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및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진행한 일방적인 공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무겁게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은 사건 이후의 정황만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축소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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