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실형 가능성 방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 속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단속되어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범행 이후의 사정,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확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우울감과 불면 증세 등으로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오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결과가 징계, 퇴직급여, 연금 등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극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가정 내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미 징계상 불이익을 받은 의뢰인에게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던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정이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의 변화와 구체적인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재판 #음주운전양형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재판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