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강제추행 혐의, 주취 상태 사건 합의와 양형 주장으로 벌금형 마무리 사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강제추행 사건을 합의와 양형 주장으로 벌금형 마무리한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신체 접촉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정리에 집중해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함께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와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된 만큼 단순한 주취 소란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폭행 및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을 중대하게 보아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상해와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합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양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법원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해와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사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 사건은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감정적 해명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양형 주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