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구약식 처분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재차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사건 당시 우발적 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약 1.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하였으나,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옮기려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 도로로 나가게 되었고, 되돌아가기 위해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면서 시민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초범 사건보다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술자리 이후 곧바로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한 뒤 떠났고, 의뢰인이 산책 후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려다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속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반성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회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가 반영되어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대리운전 이용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정상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