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다수 고소에 대응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 연인의 다수 형사고소에 대응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공갈, 감금,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뒤, 교제 기간 중 발생했다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 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 공갈, 감금,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한 번에 복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 내용이 실제 관계의 흐름과 다르다고 보았고, 군인 신분상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보다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교제 당시 대화, 행동 흐름, 사건 전후 정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고소인 진술을 시기별, 혐의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시기 전후에도 양측이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함께 일정을 이어간 자료를 제출하며 고소 내용이 전체 관계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고, 개별 혐의마다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공갈, 감금,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관계 종료 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일부 대화나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의 전체 흐름과 각 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 관련된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별 쟁점을 나누고,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