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강미 변호사

[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만취 상태 신체접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만취 상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접촉 경위와 정도, 초범 사정,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해 제출했고,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어깨를 잡고 전화번호를 물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팔뚝을 잡거나 등을 감싸안아 이동을 막았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충격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행위의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참작받을 사정을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동선,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부위와 방식,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감정적 해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와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사건 경위, 초범 사정,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신체접촉만으로 단순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의 반응, 초기 진술의 일관성, 이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선처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막연한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정상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 #만취강제추행 #신체접촉강제추행 #성범죄기소유예 #강제추행선처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